전력망확충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3법 중 처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전력망확충법은 이날 산업위 소위가 심사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중 가장 먼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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