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엔드게임' 윤곽 나오나…한국 新통상정책 교두보 활용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호관세를 적극적 무역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설사 트럼프 내각이 사문화 상태인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등을 활용한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도입하더라도, 중국‧인도‧EU 등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추가적 교정 목적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던지, 환율 조정 요구가 현실화되거나 한국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율' 설정 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상품 수출 시장 내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봤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한미 양자 간 무역관계 분석과 우리 기업의 피해 축소 등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 수출상품시장 내 무역전환효과를 통한 기회요인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도‧ASEAN‧유럽 등 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각국 산업정책 조사 등 대한민국 신 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계(視界)를 크게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