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인권위 ‘윤석열 방어’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관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일 전원위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주문만이 담겼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서도 인권위의 권고 불수용률은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인권위의 이번 안건을 헌재와 수사기관이 거부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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