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받고도 단순 종결 조치…대법 "경찰 징계 사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단순 시비로 종결한 이후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총 세 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폭력이 아닌 단순한 시비였다 판단하고 파출소로 복귀했다.
A씨에 대한 불문경고는 정당한 징계였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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