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세금 부담 증가, 근로소득세 60조원 돌파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4년 25조 4천억 원에서 시작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40조 9천억 원을 돌파했고, 2023년에는 59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법인세 부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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