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행하고 있다.

이미 완화된 도생 규제를 또 완화하는 것은 국토부가 전세의 대안으로 밀고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기의 꽃길'이고 '전세 사기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자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단기(4년) 등록임대를 폐지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4년이 아닌 6년 등록임대를 다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