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에 기댄 나라곳간…반도체 불황에 세수기반 '흔들'
특히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진폭이 커 세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안정성뿐만 아니라 세수 규모 측면에서도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 재정 의존도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 확대로 법인세수가 더 줄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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