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부상에 커지는 교사 우려…“‘잠재적 정신병자 낙인’ 불보듯”

점검과 통제에 주안점을 둔 대책은 교사를 ‘잠재적 정신병자’로 낙인찍어 정신질환이 있어도 숨기는 음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인데, 전문가들도 검사와 제재보다 실효성 있는 치료 대책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이는 교육부가 교사 정신·심리 검사 강화와 필요 시 인사 개입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내 교직 사회에서는 거론되는 대책이 점검과 제재로 국한돼 있어 정신 질환은 물론,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조차 ‘잠재적 폭탄’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