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에 해당하는 죄에도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는 가운데 금액도 국민연금 평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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