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한국 車시장, 기울어진 운동장…전기차 보조금·중복규제"

암참은 리포트에서 "환경 혹은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기술적 조치들은 한국 내 미국 자동차 기업에는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았다"며 "비관세 장벽이 해결되면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암참은 먼저 전기차(EV)와 관련해 보조금 수립 절차, 주행거리 시험 방식, 부처별 중복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암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차량이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될 경우엔 한국 기준 인증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