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025년 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윤석열의 계엄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적 합의와 질서를 파괴한 행위를 용납되지 않는다는 저지선을 사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계엄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이전이 이미 민주주의를 무너뜨려온 정치가 계엄령 선포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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