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 의결…국민의힘, 항의·퇴장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최 의원은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만한 요건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라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공소사실을 보면 쟁점법안에 대한 단독처리,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대통령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치 국가에서 그 요건이 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김 장관의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 중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고 한 부분을 지적하며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의 국적이 뭔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한 분씩 말해달라"더니 "안중근 의사는 조선 국적이고,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사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