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징역 아닌 금고 7년 6개월? '급발진 아니다'라는 말 나온 진짜 이유... (+판결, 가해자, 재판, 시신)

▶ 현행법상 한계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 사고의 경우, 최대 금고형까지만 선고 가능 합니다.

▶ "징역형 적용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실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한 판결인가? 이번 시청역 역주행 참사 는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으며, 법원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