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작년 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1123명 달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 1123명, 부정수급액 16억4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36억3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사업주와 공모해 실제 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된 고용보험 이력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 받은 부정수급자 33명과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1억4000만원과 추가징수(300%)를 적용해 총 3억1000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김도형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먼저 수급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확대,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점검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