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 차량을 돌진해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인 올해 1월 A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한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알려 운전 능력을 재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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