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로 본 의의와 과제[별별법]
[장현지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4년은 우리나라가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한 이후 첫 물납 신청이 허가된 사례가 나온 해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미술품 물납제는 쉽게 말해 상속세를 현금 대신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후 2024년 10월, 실제로 미술품 물납 신청이 이뤄져 허가까지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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