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 관세, 한미FTA 위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 관세' 조치가 한국에도 적용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재협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 변호사는 특히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도 미국산 제품에 동등한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호 관세 부과 시, 한국도 상호적으로 테슬라 전기차에 한국 자동자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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