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 2심도 작가 후손 패소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그림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장 화백 후손인 장씨는 충무공 영정의 저작권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이 지난 40년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영정 사용료를 손해배상 청구하며 영정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표준영정’ 저작권은 소멸됐고 ‘화폐도안용 영정’은 1975년 문화공보부 의뢰로 장 화백이 제작하고 한국은행이 장 화백에게 150만원을 지급해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