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공소 기각···“검찰 실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공소 기각 판결 직후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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