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난임 기술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난임 관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은 ‘난임 부부에게 얼마나 더 지원금을 줄 것인가’라는 이른바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며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난임 관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철폐하는 방법은 많지만, 각종 규제에 있어 기준 국가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다”며 “기준’이 되는 어떤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설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