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를 촉구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영역의 인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으로 비자 발급 권한이 법무부에서 경기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를 경기도에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역 비자로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은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계획’에 따른 산업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이나,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에 넘기고 공유하려는 정책 방향이 있으므로 법무부와 협의해서 돌봄 영역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지역 비자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