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무고한 전 연인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전 연인 A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한단 점에서 죄질이 높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기간 동안 고통 받은 걸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은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본다”면서 “그간 행동을 미루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