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실수' 정준호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기각 결정(종합)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러 공소기각 결정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 측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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