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에 항고…구속 취소도 청구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또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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