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승원, 檢 기소유예 처분 강력반발…"악독한 정치검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검찰의 악독함”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자체 판단해 선처 등을 이유로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것이다.
헌재가 기소유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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