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트랜스젠더 청소년 지원 차단' 행정명령에 제동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국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볼티모어 연방법원의 브렌던 허슨 판사는 미성년 성전환자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행정부가 연방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