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의회 권한 침범, 재정자립도 높은 곳에 쏠림현상까지...제도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2월 1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시·군의 예산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시기가 최소한 예측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