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별 상호관세는 비관세장벽·환율·역외세금도 고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각 국가의 관세와 비(非)관세 장벽 등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며 국가별 관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의 이런 설명을 고려하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