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수단은…"즉시발효 위해 1930년 법률 꺼낼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각적으로 발동하기 위해 미국이 수십년간 사용된 적이 없던 관세법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38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불평해왔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현 상황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338조를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