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무기 재수출 제한 완화하나…정부 법안 제출
자국산 무기가 분쟁 지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막고 있는 중립국 스위스가 이런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스위스 전쟁물자법은 분쟁 지역으로 자국산 군수품을 수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자국산 군수품을 수입한 비(非)분쟁 국가가 분쟁 지역으로 이를 재수출하는 것도 금지한다.
분쟁 지역으로 스위스산 무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시각은 연방정부가 연방의회보다 더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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