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환자 치료 전공의 배상 판결에…“필수의료 기피 우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데이트 폭력 환자를 상대로 의료 사고를 낸 전공의에게 책임을 물은 법원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의료 소송 판례들을 살펴볼 때 중증·응급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에 있던 전공의들은 높은 의료사고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마취통증의학과 1년차 전공의로 지난 2017년 10월 데이트 폭력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면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