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초등생 살해 교사 얼굴, 공개 안 되는 이유는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A씨의 신상을 시급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려면 법에 근거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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