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계기로 본 현행법의 허점… '하늘이법'으로 보완될까?

/이성희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교원 휴·복직 절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회가 가칭 '하늘이법'을 통해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은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교원의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미진해 문제 발생 전까진 위험 징후에 대해 알아차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