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서 형량 늘어…1심 일부 무죄→유죄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형량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항소심 재판부는 기망의 인과관계가 있어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형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