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보험료율 분리처리 불가…공론화 결과 존중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보험료율 13% 우선 인상’ 방안에 대해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내는 돈)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뿐더러 지난해 시민 공론화를 거쳐 도달한 결론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애초에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재정계산위원회와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시민공론화 등 패키지로 제시됐는데,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합의가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시민공론화의 소수안인 재정중심론으로 귀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