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양육비 7천만원 안 준 '나쁜 아빠'…항소심도 실형
이혼 후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천만원을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았고, 2022년에는 '감치 15일' 명령을 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등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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