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사립학교 감사 시스템 개선 및 제도적 개입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제382회 교육행정위원회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사립학교의 감사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의 횡포와 부당한 인사 권한 행사에 대해 우려하며, “이사장이 교직원과 학생에게 미치는 부적절한 영향력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권한이 한정적이다”며,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법률 및 규칙 개정 등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