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확정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제너시스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2) 전 bhc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은 내부 전산망 접속 의도가 없었고 실제 접속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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