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규제철폐'…민생·복지 등 159건(종합)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의 규제를 풀어 소상공인 채무보증 제한과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완화하고 따릉이 이용 연령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시청 본관에서 '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어 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총 4개 분야 159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해 보호자 동반 시엔 13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권 외에 3시간권을 추가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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