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묶어 모수개혁"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한 데 묶어 조정하는 방식의 '모수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21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에 가장 많은 표를 줬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더라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분리 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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