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철거 현장 통제·밀친행위 공무원 정당방위…폭행 혐의 무죄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현장 출입을 통제하던 중 출입하려는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받은 공무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혐의를 벗었다.
또 B씨가 넘어지면서 150만원 상당의 녹음기와 마이크가 부서져 재물손괴 혐의도 더해졌다.
또 "A씨가 밀친 행위로 B씨가 넘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B씨의 녹음기나 마이크를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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