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 집유…심신미약 미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당시 진술 내용 등 정황을 볼 때 (사건 당시)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입원, 통원 치료를 통해서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걸로 보인다”며 “가족들도 재범 방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적절하게 치료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