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출기관 23곳도 '규제철폐'…민생·복지 등 159건 발굴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의 규제를 풀어 소상공인 채무보증 제한과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완화하고 따릉이 이용 연령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시청 본관에서 '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어 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총 4개 분야 159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해 시민들의 보증이용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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