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피습 60대, 징역 15년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8)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동기에 따라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나뉘며, 형량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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