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여고생 살인 엄벌해야"…'소년법 개정' 청원 법사위 회부
작년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10대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에서 '소년법 개정' 입법 청원을 진행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8일부터 한 달 동안 소년법 개정 입법 청원을 진행해 총 6만8천461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빈센트 관계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는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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