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왜 허용했나"… 국회, '김하늘양 사건' 관련 교육당국 실태 파악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복직을 허용한 허술한 학사관리 시스템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오는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해당 학교,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에 대한 제도와 관련해 실태를 파악한다.

이같은 판례는 정신 질환을 앓는 공무원에 대한 복직 허용을 놓고 지자체장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하늘양 사건과 맥락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