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하게 있다가 다 무너진다…첨단산업 법안 통과 절실"

“첨단 전략산업 지원 법안들의 신속 처리가 절실하다.” 한국 첨단 전략산업들이 일제히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법·제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입법 지원을 업계에서 희망하고 있다”며 “트럼프 2기의 정책 기조에 맞춰 미국 현지화 전략 강화, 원가 경쟁력·기술 초격차 확보,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 등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미국, 중국, 일본처럼 배터리 공급망 기업에 한시적인 생산 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