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인권침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51명, 66억원 배상 판결
1970~80년대 최대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록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1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51명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가 총 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1명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당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 수용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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