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 허위 발언 특정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대해 공소장 내부의 허위 발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정확히 명시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1~4 발언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허위 발언이라고 특정한 것인지 검찰에 의견을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