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해야” 한목소리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교육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유감의 뜻을 표하며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인솔교사 A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조교사인 B씨에는 한 학급당 인솔보조교사가 1명씩 배치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학생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버스운전 기사 C씨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점,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